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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 설정등기와 역전세난 사상 처음 월별 3000건 돌파

역전세난에 임차권등기까지 급증 임차권설정등기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받을 돈을 등기부등본에 표시하는 제도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이사를 떠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 가격 하락에 3월 임차권등기 건수가 사상최대치를 기록했다. 집값과 전세값 하락에 보증금조차 돌려주지 못해 등기부등본에 붉은 색 낙인을 찍은 집들이 지난해 하반기 이후 급증하는 모습이다. 5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3월 전국에서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는 모두 3371건에 달했다. 2019년 4월 1009건을 마지막으로 월별 1000건을 넘지 않았던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은 지난해 8월 1043건 이후 올해 1월..
꿀 Tip n News 2023. 4. 6.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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