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민법 제908조의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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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의 요건과 절차

입양도 2가지가 있다. 첫째. 일반 입양이다. 입양 전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그대로 존속되는 방법이다. 둘째. 종래의 친족관계가 종료되는 친양자 입양이다. 최근 재혼가정이 늘어나면서 부부 중 한쪽이 재혼한 배우자의 친생자를 입양하는 친양자 입양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친양자 입양의 요건과 절차는 어떻게 되는걸까? 첫째. 양부모는 3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 입양해야 한다. 사실혼은 혼인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부부 한쪽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려는 때에는 1년 이상 혼인 중인 부부이면 된다. 혼인기간은 법원의 친양자 입양 ‘심판’ 당시 충족되어야 한다. 둘째. 친양자가 될 이는 미성년자여야 한다. 미성년자인지 여부는 친양자 입양 ‘청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셋째..
꿀 Tip n News 2023. 2. 20.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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