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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신해철 사망' 의사, 또 다시 의료과실로 1심서 금고형

가수 고(故) 신해철씨의 위 축소 수술을 했다가 숨지게 한 의사가 또 다시 의료과실로 금고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심현근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 모씨에게 금고(禁錮) 1년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고의가 아닌 과실로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내려지는 형벌로 교정시설에 수감되지만 노역을 강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다르다. 강씨는 지난 2014년 7월경 60대 남성 환자의 심부정맥 혈전을 제거하는 수술 도중 혈관을 찢어지게 하는 등 업무상 과실로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2021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다량 출혈을 일으킨 환자는 곧바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지난 2016년 사망했다. 강씨 측은 재판에서 “수술 중 발생한 출혈을 적극..
꿀 Tip n News 2023. 2. 28.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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